<초고>
제목: 1안 -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
2안 - 어쩌면 정책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극화 문제나 빈부격차의 악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경제가 나빠지면 사회적 갈등이야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늘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과 돈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시장이 활성화되면 양극화나 분배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또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결국에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우리사회의 주류로부터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보수 언론의 대표 논객들이 해결책없는 양극화의 결과를 우려하고, ‘만인이 만인의 적(敵)’이 되는 상태로 우리사회가 들어섰음을 경고하는 의견들을 피력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재계의 대표적 연구소가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반향을 일으켰다. 집권당은 쇄신특위를 만들어 ‘중도실용’이라는 가치를 다시 내세우려 한다고 하며,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았다. 청와대 실무진의 해명에 따르면 이제부터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을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라 했다. 이에 맞춰 집권당도 이전과 다르게 하반기경제운용 방안에 대해서 ‘서민중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혹자는 ‘중도강화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변화는 작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긴 하지만, 최소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변화의 제목만을 보면 그렇다. 재정․세금․교육 등에서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나 세감면을 크게 축소하고, 부동산 규제를 재강화하며,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등 몇 가지만 나열해 보아도 집권이후 지금까지 그토록 폐기하려고 애썼던 정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느낌이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 말마따나 나중에 민심이반에 대응하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의 위기를 느낀 점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로소 변화의 실마리가 잡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낙오자는 혼자 떠나라”로부터 “낙오자도 같이 살아야 한다”로 우리사회의 정책이념이 변화하기를 바라기에 하는 말이다.
마침 정책이념의 변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도 좋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는 더 이상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다’라는 낡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신에 ‘시장은 불안정하며 못하는 일이 많다’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경영․경제학계내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최고경영자와 주주의 부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믿음이 깨어졌고,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사회건 기업이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회갈등의 처리방식과 사회적 신뢰수준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내용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OECD나 세계은행이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0.5%나 1~2% 높아진다한들 현재와 같이 적대감에 이를 정도의 사회갈등을 안고서는 만사 헛일이다. 정책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조정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삶의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로부터 창의사회, 지식사회의 비젼을 바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번에야 말로 어쩌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권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 비정규직법안, 용산참사, 쌍용차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 쌍용차문제만 보면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의원한명 목숨을 걸고 문제해결에 매달리지 않고, 정부나 국회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제발 가정 경제를 꾸릴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노동자의 절규를 전 정치역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해결할 때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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